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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행강제금 부과정당” 판결
-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에 편승해 허가나 신고 없이는 증축이 안되는 `베란다'를 확장한 데 대해 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베란다가 발코니와 엄연히 구분되는 건축 구조인 만...
- 2007-07-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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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에 무료 이발…아름다운 ‘사랑의 이발소’
- 지체장애 2급 차운용씨7년째 ‘사랑의 이발소’ 운영“할 줄 아는게 이것뿐이어서…”
덥수룩한 머리와 허름한 차림새의 김인만(54·가명)씨가 이발소에 들어선다. “머리가 이게 뭐야? 이리 와 ...
- 2007-07-1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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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시달리던 20대여 남편 살해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1일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27.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 배모(31)씨를 흉기로 찔러 숨...
- 2007-07-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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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 교도소 수감 횟수 다투다 후배 살해
-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10일 교도소 수감횟수를 두고 다투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천선동의 한 고물상 앞 노상에서 동네후...
- 2007-07-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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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한국 ‘가장 늙은 나라’
- ‘덜 낳고 오래 사는’ 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2050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인 반면, 평균 기대 수명은 선진국 평...
- 2007-07-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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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산소호흡기 떼낸 의사’ 무혐의 처분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0일 말기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안락사시킨 혐의(살인)로 고소된 의사 박아무개(30)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아무개(30)씨는 간경변 말기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사망 당...
- 2007-07-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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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배기 굶어 숨지게한 ‘비정한 엄마’ 검거
- 엄마한테 버림받은 박아무개(4)군이 굶어 숨진 것은 두달여 전. 벽지를 찢는 버릇이 있던 박군은 엄마를 기다리며 안방의 벽지를 죄다 찢어 놨지만, 끝내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일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박군의 죽...
- 2007-07-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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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탄압 전력’ 교원 재임용 거부는 적법”
-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0일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지방 ㅈ대 전임강사 김아무개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 취소...
- 2007-07-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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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된 집회에 경찰 과잉배치는 집회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일 허가된 집회에 경찰 병력 1천여명을 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현장 지휘 경찰관에게 주의 조처할 것을 ㄱ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 앞에서 열린 노조간...
- 2007-07-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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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GE 자회사에 171억 추징
-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GE)의 자회사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지이(GE)리얼에스테이트는 2004년 한국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꼼수를 썼다. 실질적으로 해산된 법인인 한국디비시스템을 2004년 3...
- 2007-07-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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