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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행강제금 부과정당” 판결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에 편승해 허가나 신고 없이는 증축이 안되는 `베란다'를 확장한 데 대해 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베란다가 발코니와 엄연히 구분되는 건축 구조인 만...
    2007-07-11 07:27
  • 장애인·노인에 무료 이발…아름다운 ‘사랑의 이발소’
    지체장애 2급 차운용씨7년째 ‘사랑의 이발소’ 운영“할 줄 아는게 이것뿐이어서…” 덥수룩한 머리와 허름한 차림새의 김인만(54·가명)씨가 이발소에 들어선다. “머리가 이게 뭐야? 이리 와 ...
    2007-07-11 03:08
  • 가정폭력 시달리던 20대여 남편 살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1일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27.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 배모(31)씨를 흉기로 찔러 숨...
    2007-07-10 22:57
  • 창원서 교도소 수감 횟수 다투다 후배 살해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10일 교도소 수감횟수를 두고 다투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천선동의 한 고물상 앞 노상에서 동네후...
    2007-07-10 19:50
  • 2050년 한국 ‘가장 늙은 나라’
    ‘덜 낳고 오래 사는’ 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2050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인 반면, 평균 기대 수명은 선진국 평...
    2007-07-10 19:31
  • 검찰도 ‘산소호흡기 떼낸 의사’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0일 말기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안락사시킨 혐의(살인)로 고소된 의사 박아무개(30)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아무개(30)씨는 간경변 말기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사망 당...
    2007-07-10 19:23
  • 4살배기 굶어 숨지게한 ‘비정한 엄마’ 검거
    엄마한테 버림받은 박아무개(4)군이 굶어 숨진 것은 두달여 전. 벽지를 찢는 버릇이 있던 박군은 엄마를 기다리며 안방의 벽지를 죄다 찢어 놨지만, 끝내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일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박군의 죽...
    2007-07-10 19:22
  • “‘학생탄압 전력’ 교원 재임용 거부는 적법”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0일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지방 ㅈ대 전임강사 김아무개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 취소...
    2007-07-10 19:14
  • “허가된 집회에 경찰 과잉배치는 집회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일 허가된 집회에 경찰 병력 1천여명을 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현장 지휘 경찰관에게 주의 조처할 것을 ㄱ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 앞에서 열린 노조간...
    2007-07-10 19:10
  • 서울시, GE 자회사에 171억 추징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GE)의 자회사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지이(GE)리얼에스테이트는 2004년 한국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꼼수를 썼다. 실질적으로 해산된 법인인 한국디비시스템을 2004년 3...
    2007-07-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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