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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훈 중위 사망 사건 보도 명예 훼손”확정 판결
-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일 지난 1998년 판문점에서 일어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에서 용의자로 언론에 보도된 전 육군 중사 김아무개씨와 가족들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저널> 전 발행사인 예음문...
- 2007-07-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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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기 사고 관련 에어버스사에 안전개선 권고
-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비행 중 우박을 맞아 동체 앞부분이 떨어져 나간 사고와 관련해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에 정부의 안전개선 권고 조처가 내려진다.
건설교통부는 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동체 파손의 경우 항...
- 2007-07-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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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요리업체 아무나 ‘불닭’ 쓰면 안된다”
- '불닭'이라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부원식품을 제외한 다른 닭요리 서비스업체는 간판이나 메뉴 등에 '불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
- 2007-07-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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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음주운전 말리다 차에 치어 숨져
- 1일 오전 0시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로에서 조모(23.여)씨가 이모(24)씨가 몰던 카니발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숨졌다.
목격자 김모(23)씨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한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 2007-07-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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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간부 6명 체포영장 발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6월 28~29일 부분파업과 관련,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부장과 윤해모 수석부지부장 등 노조지도부 6명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조를 편성해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
- 2007-07-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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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별장은 소득세법상 1가구 2주택”
- 별장을 소유한 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무겁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해당되는 별장도 소득세법의 개념에서는 주택...
- 2007-07-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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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훈 중위 살해범 지목한 주간지 3천750만원 배상”
- 대법원,"김훈 중위 살해했다는 보도내용은 거짓"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훈 중위 살해범으로 몰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김모 중사와 가족들이 시사저널 전 발행사인 예...
- 2007-07-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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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 장관 확인뒤 사기업 취업은 정당”
- 2006년 11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업제한대상 퇴직공무원이 관련부서 장관의 확인을 받고 사기업체에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위가 제동을 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
- 2007-07-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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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1등 9명…11억3천만원씩
- 국민은행은 제239회차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으로 11억3천414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6개 당첨번호는 11, 15, 24, 39, 41, 44로 이들 숫자를 모두 맞힌 9명이 1등 총 당첨금 102억726만원을 나...
- 2007-06-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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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 내부 작업중 가스폭발…8명 부상
- 30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구 필동2가 72-5 골목길 지하맨홀 작업장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8명이 다쳤다.
사고가 난 지 10여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모(47)씨 등 부상자 5명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 2007-06-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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