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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영 전 의원 영장 또 기각
-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청구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사안에 비춰 봐도 증거 인멸 ...
- 2007-06-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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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헌법소원’ 주심 송두환 재판관
-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에 송두환(58·사법연수원 12기·사진)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추첨 ...
- 2007-06-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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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추가조항 반영”-한 “기존 협정문대로”
- 미국의 7가지 분야 새로운 제안을 놓고 21~22일 이틀 동안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미국 쪽은 오는 30일까지 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우리 쪽은 기존 협정문 서명을 예정대로 추진하자는 자세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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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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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등 가수3명 행정처분 의뢰
-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2일 병역특례 업체에 채용돼 부실하게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싸이(30·본명 박재상)와 ㅈ댄스그룹 출신의 강아무개(27)씨, 이아무개(28)씨 등 가수 3명에 대해 병...
- 2007-06-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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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북 배우자 이혼 가능”
- 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새터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터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 2007-06-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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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FTA’ 집회 범국본 공동대표 2명 영장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청한 오종렬(69)·정광훈(68)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
- 2007-06-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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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눈 감으면 불길 악몽” 후유증 심각
- 기억력 감퇴·대인기피…‘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시달려2년이상 치료 필요…“법무부 치료약속 저버리진 않겠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렵게 잠들어도 뜨거운 불길에 휩싸이는 악몽 때문에 ...
- 2007-06-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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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폭행’ 김회장 징역2년 구형
-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흉기 등 상해’의 법정형만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서, 검찰의 구형량을 두고 ‘...
- 2007-06-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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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원씨 계좌서 1천여만원 뭉칫돈
-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은 22일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의 계좌에 1천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입금된 시기가 남...
- 2007-06-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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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채천의원 ‘특사로비’ 의혹 수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2일 최재천(44·무소속) 의원이 진승현 엠씨아이코리아 부회장과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 의...
- 2007-06-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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