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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1일 썬앤문그룹에서 1억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천만원과 추징...
- 2005-01-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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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술씨 29일 가석방
- 법무부는 2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도술(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는 29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잔여형...
- 2005-01-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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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여성경찰청장 나왔다
- 제주 부임 김인옥 경무관 ＂환경 경찰 될 것＂늘 '첫 여성' 조명…독신으로 아버지 대이어
“아름다운 국제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경찰’이 되겠습...
- 2005-01-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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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고려불화 훔쳐온 일당에 “또 다른 국제범죄” 실형 선고
- “빼앗긴 문화재를 찾아오겠다”며 일본에서 고려불화를 훔쳐온 절도범들에게 법원이 “약탈문화재 절도는 또 다른 의미의 국제범죄일 뿐”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21일 일본에서 고려불화 아...
- 2005-01-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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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답안’ 검사아버지 사표…대검 감찰 착수
- 아들의 ‘담임교사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현직 검사가 사표를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당사자인 ㅈ검사가 이날 해당 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2~3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 2005-01-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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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방조’ 홍경령 전검사 징역1년6월 법정 구속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1일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숨지는 것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혹행위)로 구속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 2005-01-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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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자 노조 ＂우린 상품이 아닙니다＂
- 항의 기자회견 가져…＂공인이기에 앞서 동등한 자연인＂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연기자 노조)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홍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연예인 엑스파일’ 파문에 ...
- 2005-0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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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 불 지핀다
- 지원법 2005년안 계정 19개 전략품목 육성노인복지 차원넘어 새 성장동력으로
고령화 현상을 새로운 시장수요로 만들어 성장동력과 노인복지를 일구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이 ...
- 2005-01-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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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산부인과 의사에 실형
- “응급조치 소홀 사망 책임”
의료사고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21일 갓난아기를 응급조처 소홀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아무개(45)씨에게 징...
- 2005-0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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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원 총에 숨진 합창단원 국가 보상 못받았다
- ‘박대통령 저격사건’가족들 ＂경호원도 괴로웠을 것＂
1974년 8월15일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목숨을 잃은 장봉화(당시 16살·서울 성동여자실업고 2)양의 가족들이 사실상 국가로...
- 2005-0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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