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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사 아빠로서…
    딸·아들과 보안법 폐지 릴레이 1인 시위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10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특별한 가족 시위가 열렸다. 장영...
    2005-01-10 18:12
  • 조폭 카지노 빌려 ‘짜고 친 도박’
    지배인·딜러·게임자 모두가 가짜 폭력조직 ‘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인 정아무개(54)씨는 2002년부터 강원도 정선카지노를 출입하면서 2년간 무려 20억원을 잃었다. 정씨는 이 돈을 만회하...
    2005-01-10 18:07
  • 정용천씨 등 전공노 부위원장단 5명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집단행동을 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 등)로 경찰에 자진출두한 정용천(45) 수석부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부위원장단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
    2005-01-10 17:45
  • “정립회관 관장연임 반대” 무기한 1인시위
    장애인단체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부터 정립회관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시청별관과 광진구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 소속 중증 장애인과 사회...
    2005-01-10 17:33
  • ‘에버랜드 변칙증여’ 허태학사장 징역5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0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증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에대해 징역 3년을 ...
    2005-01-10 15:59
  • 김태환 제주지사 ‘직권남용’ 항소심, 무죄 선고
    10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제주시장 재직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지시로 건물사용 승인을 내주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라고 볼 ...
    2005-01-10 15:50
  • “변호사의 한숨은 자업자득이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중견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변호사회지에 실어 화제다. 사시1회로 서울지검 검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문종술(68) 변호사는 최근 발간된 부산지방변호사회지 `부산법조 22호'...
    2005-01-10 15:24
  • 간통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2005-01-10 14:53
  • “혼수가 적었다” 말다툼끝 장인폭행한 의사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는 10일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인을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의사인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시집올 때 혼수...
    2005-01-10 13:26
  • 대법, 호주제 대체 ‘신분등록’ 방안 마련
    혼합형 ‘1인1적’제도…목적별 증명서 별도 발급법무부는 ‘신분등록제 개선위’ 발족…2007년 새제도 시행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예정인 호주제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 방안이 대법원에서 마련됐다. ...
    2005-0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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