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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들이여, 독립을 선언하라
    교장 선생님들이 사학 재단에 당당해지는 것만으로도 학교 운영은 투명해진다. 사학의 대리인에서 교육자의 모습으로 서라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육계의 음습한 본색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2006-01-16 18:22
  • 검·경이 서로 감시하게 권한 조정을
    검찰은 지난번 엑스파일 관련 수사에서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거명된 검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만약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1월6일치...
    2006-01-16 18:19
  • 교육부는 영어만 가르칠 텐가
    교육부 장관은 영어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배워야 할 정도로 절박한지 분석하고 판단한 뒤에 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사회 한쪽에서 꾸준히 영어를 공용하자는 논의가 있더니 이에 맞장구를 치는 셈인지...
    2006-01-16 18:16
  • 보건교과는 대통령의 약속이다
    보건교과 설치는 온 국민이 어린 시절부터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 배우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무상교육·의료의 접점에 있다. 보건교과 신설은 1987년 교육부의 정책연구 결과 나온 결론이었으며, 대통령과 ...
    2006-01-12 18:08
  • 중국의 일본 혐오를 활용하자
    일본 혐오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여, 중국시장에서 일본 상품을 한국 상품으로 대체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고이즈미 이후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꼽히는 아베 신조 관방...
    2006-01-12 18:06
  • 한기총은 ‘정직함’ 부터 회복해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 세계에 믿음을 형성해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한기총은 이 사명을 저버렸다. 지난해 12월29일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발족식을 하면서 그 결연한 ...
    2006-01-12 18:04
  • 줄기세포라는 이름의 비루한 욕망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데서 출발하는 우리 사회의 이 비루한 천민자본주의적 삶의 문법을 지금부터라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제2의 황우석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다.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파문이 이제 그...
    2006-01-12 17:59
  • 행정도시의 지하공간 이용방안
    행정도시 예정지처럼 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이용계획을 우선 수립해 혐오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11월24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행...
    2006-01-09 21:55
  • 교육정책은 과연 실패했는가?
    평가의 주도권이 학교 외부에 있는 수능 성적보다는 학교와 교사에게 있는 학생부 성적이 강조될수록 사교육의 유인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조상희 교수는 수시 1학기 모집 제도, 학생부를 강조하는 2008 대입제도 개선, 이른바...
    2006-01-09 21:53
  • 항생제 오남용 공개 필요한 까닭
    다른 나라와 달리 항생제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재의 상황은 경험을 중시하는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약물 투여를 선호하고 빠른 치유를 기대하는 환자, 의원의 수입·경영환경이 원인이라고 본다. 서울행정법원은 2005...
    2006-01-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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