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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이 보조금 횡령에 장애인 낙태 강요까지”
-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과거 이사장으로 몸담았던 복지재단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물론 장애인 부부에 대해 불임수술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와 민주당이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주간 잡지는 이날 “감...
- 2008-10-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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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가산점 재도입 부적절”
-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발의...
- 2008-10-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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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 조쉬 신부 라프토 인권상
- 콩고민주공화국의 가톨릭 사제로 오랜 기간 내전에 시달린 조국의 평화와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불랑보 랑블랑브 조쉬(사진) 신부가 25일 2008년 라프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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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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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냄새만으로 ‘어린이 주의력결핍 장애’ 위험 높다
- 연기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만 느껴져 아파트 아래층 베란다에서 누군가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만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담배연기 노출도 어린이들에게 주의력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
- 2008-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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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 65% 일용직, 임시직 근무＂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0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새터민 4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
- 200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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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저소득 치매노인에 월 5만원 치료권
- 2010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 ‘치매 치료 바우처(서비스 구매권)’를 주는 등 2010~2012년에 예산 2600억원을 지원하는 치매 종합관리 대책을 보건복지가족부가 19일 내놨다.
21일 ‘세계 ...
- 2008-09-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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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조사서 드러난 ‘전·의경 가혹행위’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전·의경 부대 안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여전하다며,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사례는 인권위가 지난 5월부터 서울 및 지방경찰청 7개 부대를 ...
- 2008-09-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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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허용해야”
-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장애인 등록제도의 개선을 시행하라”고 ...
- 2008-09-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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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도 세금공제
-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1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본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간 합병 때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는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 2008-09-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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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 운영’ 보안분실…인권위 권고 ‘무시’
- 국가보안법 관련 등 공안 사건을 담당하면서 비공개적으로 운영돼온 경찰 ‘보안분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판을 설치하는 등 공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말께 보안분실과 관련해 서울지방경...
- 2008-09-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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