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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재용 사장 시민단체서 사퇴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28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받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
2007-06-28 20:13
가격 짬짜미 교복업체 3곳 항소심도 학부모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는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교복 업체의 담합으로 자녀 교복을 비싸게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에스케이 네트웍스, 새한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2007-06-28 20:12
“정기 지급 성과급은 임금” 법원, 퇴직금 산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상철)는 성과 연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았던 최아무개씨 등 2명이 기자재 수입·판매사인 ㅂ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미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원...
2007-06-28 20:11
외국인노동자 영문도 모른채 매맞아 중상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세명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한국인에게 두들겨 맞아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자신들이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쫓...
2007-06-28 20:07
‘엄마…’ ‘어째…’ 말 못잇고 눈물만
빚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배고파 도둑질…17년 복역“닭도리탕 해주고 싶은데…” “어째… 어째….” 2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경찰서 2층 회의실. 40여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은 한동안 말...
2007-06-28 20:03
한여름 ‘찜통체벌’ 물의
경기 동두천시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한여름 밀폐된 음악교실에서 에어컨을 끄고 난로를 켜는 ‘엽기 체벌’을 했다. 28일 학생들과 학교 쪽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1일 학교 음악교실에서 1학년 6교시 음악 수...
2007-06-28 20:02
‘유전의혹’ 김세호 전 차관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28일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옛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
2007-06-28 20:02
“‘에버랜드’ 고발 7년 이회장 왜 수사않나”
지난 2000년 이건희(65)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33명을 고발해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던 민주주의법학...
2007-06-28 19:59
안마시술소 성매매 혐의 공무원·기자등 11명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림부 공무원 2명과 한국농촌공사 직원 1명, 농림부 출입기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월...
2007-06-28 19:59
‘제자 박사논문 쓰게 하려…’ 교수도 병역특례 비리 연루
연예인들과 사법연수생에 이어 대학 교수와 행정고시 1차시험 합격자까지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8일 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요원에게 근무 대신 논문 준비를 하도록 편의를 ...
2007-06-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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