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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재용 사장 시민단체서 사퇴 촉구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28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받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
- 2007-06-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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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짬짜미 교복업체 3곳 항소심도 학부모에 배상 판결
-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는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교복 업체의 담합으로 자녀 교복을 비싸게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에스케이 네트웍스, 새한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 2007-06-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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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지급 성과급은 임금” 법원, 퇴직금 산정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상철)는 성과 연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았던 최아무개씨 등 2명이 기자재 수입·판매사인 ㅂ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미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원...
- 2007-06-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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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영문도 모른채 매맞아 중상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세명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한국인에게 두들겨 맞아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자신들이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쫓...
- 2007-06-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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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째…’ 말 못잇고 눈물만
- 빚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배고파 도둑질…17년 복역“닭도리탕 해주고 싶은데…”
“어째… 어째….”
2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경찰서 2층 회의실. 40여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은 한동안 말...
- 2007-06-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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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찜통체벌’ 물의
- 경기 동두천시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한여름 밀폐된 음악교실에서 에어컨을 끄고 난로를 켜는 ‘엽기 체벌’을 했다.
28일 학생들과 학교 쪽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1일 학교 음악교실에서 1학년 6교시 음악 수...
- 2007-06-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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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의혹’ 김세호 전 차관 항소심서 무죄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28일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옛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
- 2007-06-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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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고발 7년 이회장 왜 수사않나”
- 지난 2000년 이건희(65)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33명을 고발해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던 민주주의법학...
- 2007-06-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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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시술소 성매매 혐의 공무원·기자등 11명 입건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림부 공무원 2명과 한국농촌공사 직원 1명, 농림부 출입기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월...
- 2007-06-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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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박사논문 쓰게 하려…’ 교수도 병역특례 비리 연루
- 연예인들과 사법연수생에 이어 대학 교수와 행정고시 1차시험 합격자까지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8일 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요원에게 근무 대신 논문 준비를 하도록 편의를 ...
- 2007-06-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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