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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 “재산세 못내겠다”
-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에 따른 건축규제 등 불편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풍납동 주민들로 이뤄진 `문화재 대책위원회'는 최근 주민 4천913명의 서명이 담긴 지방세 감면 탄원...
- 2007-06-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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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최연희 의원 선고유예, 의원직은 유지
-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2ㆍ무소속)에게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 2007-06-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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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문사 제보자에 첫 보상금 500만원 지급
- 단순 사망으로 은폐됐던 군내 구타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위원장 이해동)는 14일 "정민우(가명.당시 하사) 사망 사건...
- 2007-06-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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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노총 FTA반대 총파업 엄정 대응”
- 정부는 민주노총이 6월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를 위해 계획중인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보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파업 강행시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
- 2007-06-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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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사학연금 탈퇴여부’ 놓고 부처간 논란
-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사학연금공단의 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도 잘못됐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의 추가적인 가...
- 2007-06-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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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빚 500만원 때문에 보험설계사 살인
- 부산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20대가 카드빚 500만원 때문에 보험설계사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27)씨에 ...
- 2007-06-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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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종중 재산분배, 법원이 배분 가능” 판결
- 종중(宗中)의 재산분배 방식을 문제삼으며 일부 종원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종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산 분배액까지 정해주는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이 합리적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적인 영...
- 2007-06-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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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고의로 가린 얌체차량 형사고발
- 대구 서구청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려 한 차량 10여대를 오는 18일 서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번호판을 불투명한 비닐이나 신문지, 얇은 합판으로 만든 가리개...
- 2007-06-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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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조명자판기 사면 수익 보장” 1300억여원 받아
- 노래방 조명 자판기를 사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천여명에게서 1300억여원을 받아낸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노래방 조명 자판기는 노래방에서 일정한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화려한 조명이 돌아가는 제품으로, 국내에는 ...
- 2007-06-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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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목사 피내사자 신분 소환조사
-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3일 제이유 쪽으로부터 후원금으로 4억6천만원을 받은 ‘나눔과 기쁨’ 상임대표 서경석(59) 목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 2007-06-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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