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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197대 훔쳐 인터넷에 넘겨
- 고가의 자전거만을 골라 ‘차떼기’로 훔쳐다가 인터넷으로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다.
지난달 16일 대학생 이아무개(26)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가면서 200만원 상당의 산악자전거를 타고 갔다. 사람 통행이 많은 낮이...
- 2005-03-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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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서 악기 슬쩍 함정수사로 들통
- 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서울시내 대학가를 돌며 학생들의 악기와 법전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아무개(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관악구 서울대 음대에 들어가 기악과 ...
- 2005-03-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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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교수 복직 가결
- 서울대 인사위 3번째 심의서 가결
1998년 재임용 탈락 뒤 6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온 김민수 서울대 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결국 서울대 미대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대는 3일 오후 단과대 학장, 본부 보직교수 등 인사...
- 2005-03-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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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회원 수강거부한 여상단체 행동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3일 여성 성적소수자 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센터’의 운영위원 장아무개(32)씨가 “2004년 3월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를 대...
- 2005-03-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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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방 부대서 지뢰폭발 육군하사 1명 사망
- 3일 오후 3시 38분께 경기도 파주시 방탄면 육군 O사단에서 전방진지 교통호 제설작업 중 지뢰가 폭발해 김모(25) 하사(중사진급예정)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김 하사 등 13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중대장의 지...
- 2005-03-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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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사법보좌관제 도입
- 법원의 경매 업무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일반 법률사무를 전담하는 사법보좌관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보좌관 선발 및 교육 절차 등을 거...
- 2005-03-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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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고용업주에 범칙금 200만원
- 법무부는 3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매겨지는 범칙금 최저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시 위반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2005-03-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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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권총 총신 짧은 것으로 대체키로
- 경찰청은 올해부터 총신 길이가 3인치(76.2㎜)인 38구경 권총 6920정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일선 지구대에 나눠줄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총신 길이 4인치(101.6㎜)...
- 2005-03-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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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홈페이지서 법령사전상담 실시
- 이거 위법인가요?
법무부는 일반 국민들이 문의하는 어떤 법률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알려주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법령사전상담...
- 2005-03-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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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가 ‘집다툼’ 제2막
- 농심, 삼성회장집 건축허가 무효소송…“높이제한 위반”
서울 이태원동에 공사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을 둘러싼, 농심과 삼성 두 재벌집안의 감정싸움이 민사소송에 이어 행정소...
- 2005-03-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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