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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법무관 전역자 1인당 1200만원 국가배상” 판결
- 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법무관이 기대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데 대해 군법무관 전역자 1인당 1천2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 2005-0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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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시절 섭섭하게 해…’ 옛고참 폭행
- 부산 서부경찰서는 25일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군 복무시절 고참병을 마구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허모(25.부산시 서구 초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4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서구 토성동 ...
- 2005-0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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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여성 ‘검찰 무혐의’뒤집고 승소
- 법률지원단 “검사에 감찰청구‥무혐의처분 남발 개혁해야”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검찰의 가해자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3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민사법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 2005-01-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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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어린이,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
- 국내 최초로 만 2살 어린이가 복권 1등 당첨의행운을 안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된 제 1회 현금영수증 주니어복권 추첨에서 주모군(2003년생)이 1등의 행운을 차지, 300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받았...
- 2005-01-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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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쓰나미지원’ 출동 무산 가능성 커
-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지원을 위한 주한미군의 병력 출동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25일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많은 수의 미군이 배치돼 현지의병력을 조정해 ...
- 2005-01-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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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게 운다” 7개월 아들 살해 동거남녀
- 살해 5일전엔 “분유값 없어” 11개월 아들 길가에 버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자와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길가에 버린 동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2005-01-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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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경·송영주 기자에 ‘올해의 여기자상’
- 한국여기자협회는 ‘올해의 여기자상’ 수상자로 취재 부문에 〈문화방송〉 기획취재센터 양윤경 기자(왼쪽)와 기획부문에 〈한국일보〉 송영주 의학전문 대기자를 선정했다.
연합
- 2005-01-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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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산재 보상권리 보장·작업환경 개선을”
- △ 지난 21일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불법 근절” 등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해룡...
- 2005-01-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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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예인 문건’ 수사착수
-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4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은 `연예인 문건'과 관련, 해당 연예인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이날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소장 등 사건기록을 살펴본 뒤 일...
- 2005-01-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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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간부 조카에 돈주고 입사”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간부에게 광주공장의 한 직원이 “노조 지부장이 아닌 다른 노조 간부의 조카에게 돈을 주고 입사했다”며 자신의 입사 과정...
- 2005-01-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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