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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2돌 기획 대논쟁 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
2010.05.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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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
국가비전 : 선진화인가, 복지국가인가
“4대강사업·부자감세로 복지 방기”
성장전략 :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규제 줄여야” vs “서민 일자리 창출해야”
분배전략 : 사회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
“일자리가 복지” vs “보편적 복지 확대 필요”
정치 개혁 : 좋은 정치, 어떻게 일궈야 하나
“지지자 중심으로 바꿔야” vs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사회 민주화 : 시민권의 새 지평을 위하여
“법치가 우선”vs“표현의 자유가 핵심”
특별대담 : 진보가 보수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최장집, 민주·자유 존중하는 ‘도덕적 보수’ 되길
“한국정당엔 국민·정책 없어” “정당, 민생해결능력 갖춰야”
“진보, 한국 국가형성 특수성부터 인정을”
2부. 복지국가를 말하다
왜, 복지국가인가
“사회 약자에게 한국은 아직 야만국가”
복지혜택조차 양극화… ‘사회권’의 위기
진보개혁의 복지 10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포괄적 복지’ 꾀했지만 ‘사각지대’ 공고화
복지개혁 구현 위한 ‘진보협의체’ 있어야
어떤 복지국가로
보편복지·노동권·생태가 미래사회 ‘세바퀴’
소득보장·고용안정 강화로 ‘삶의 평등’ 추구
복지+경제 동시에 잡는 북유럽형 토종화 시급
[총평] 보편복지·고용·일자리 담론은 비슷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거론 미흡
보수의 복지
국민이 복지부담 수준 택하게 해 ‘실천성’ 강화
MB정부, 비전 없이 슬로건만 ‘물갈이’
사각지대 해소·중산층 확대 ‘공염불’
군사정권이 그린 ‘철학 빈곤한 복지’ 되풀이
“소외층 자활력 키워 성장-복지 선순환”
차기주자로 ‘MB와 차별화’ 노린 포석
세계의 복지개혁
스웨덴 세수확보 고민 많지만‘모두 잘사는 길’ 국민지지 명확
젖병 든 아빠·활기찬 노인 넘치는 ‘스웨덴 복지’
‘자유형·보수형·사민형’ 세가지 복지국가 유형…‘제3의 길’ 변형도
미 건보·일 아동수당, ‘지도자 리더십’이 동력
3부 정책을 말하다-교육
한국 교육문제의 근원
기업·정부·대학의 탐욕에 무너지는 아이들
진보정당의 정책 대안
국공립대 통합 “서열 완충제”-“실현성 낮다”
“중·고교선 ‘절대평가’…수능 대신 자격고사”
대학서열화 깰 첫발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대안
진보적 교육안, 실험 넘어서라
“복지국가 시각서 접근 긍정적”…“대입3회 등 현실성 없는 대안”
핀란드, 22년간 교육개혁…정권 바뀌어도 생명력
수업료·교복·준비물까지 무상 실현…학자금 상환제 이자 2%대로 인하
“고교졸업뒤·재직중·퇴직뒤…대입 3회로 분산”
3부 정책을 말하다-경제
덫에 걸린 한국경제
‘환란의 유산’ 시장개방·구조조정에 양극화 시름
[기고] ‘진보 10년’ 경제개혁 실패신자유주의에 굴복한 탓
외국인에 휘둘리는 경제, 허약성 가속화
주택대출 갚는 데 월급 쏟는 빚쟁이 나라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밑그림만 그리고 논의 중단…이대통령 약속 ‘공수표’ 될판
성장 집착 MB정부, 국민 ‘경제행복’은 놓쳤다
실질적 삶의 질·지속 가능성에 ‘방점’
4만달러 미국, 2천달러 부탄보다 행복할까
4만달러 미국, 2천달러 부탄보다 행복할까
진보의 새길을 묻자
대기업·공공부문 고용책임 강화…정규직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필요
복지 지출 늘리고 세제 개혁해 재원 마련을
덩치 키우는 성장서 복지 기반한 성장으로
‘국가가 주는 월급’ 기본소득제 논의 확산
전문가 좌담
보수정권 거품경제 ‘진보집권때 붕괴’ 대비를
감세·4대강 접고 증세도 해야 ‘3무1반’ 가능
4부 결국 정치에 달렸다
정책으로 경쟁하라
여권 “복지대세론 막자” 성장·안보 새카드 탐색
야권, 무상급식·보육 고리로 ‘복지동맹’ 기대
민주-진보의 집권 구성
야4당 정당연구소 손잡고 ‘정책연합’ 밑돌
지방선거 밝힌 촛불민심 ‘이제는 정치 판갈이’
야권연대 큰틀에 공감…4·27 재보선이 ‘가늠자’
“연대·연합 넘어 통합으로” 눈길 끄는 ‘백만민란운동’
기획 총결산 <끝>
“안정적 직장 8%뿐…‘불안한 92%’ 위한 대책 없어”
“진보진영도 설교 고질병…먼저 사람마음 읽어야”
종료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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