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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작계 5029-05’ 논란 후끈
“한반도 불바다 부를 주권 침해” “한-미동맹 활용 안전보장 수단” 북한의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적극적 군사조처를 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한미연합사...
2005-04-18 18:04
‘신자유주의’ 탈출구 없는가
국내 마르크스 경제학 ‘대부’ 김수행 교수 국경을 넘어 퍼부어지는 자본의 융탄폭격. 온 세계를 무한경쟁으로 휘몰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와 직장은 물론 우리 안방에까지 침투해 있다...
2005-04-18 17:11
‘사법살인’ 그리고 법원·검찰
과거사 정리가 한창이다. 국가정보원은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비롯해 일곱 가지 의혹사건을 조사 중이고, 경찰청도 지난달 29일 남민전 사건 등 10개 사건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순위...
2005-04-17 21:20
그많던 한국인들 어디로 갔나
최근 독일 경제 주간지 가 ‘한국인들이 온다-삼성, 현대, 기아, 대우, LG’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제목의 ‘한국인’은 결국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뜻한다. 중저가 이미지에서 벗...
2005-04-17 21:16
가정폭력, 기소유예 확대 재고를
최근 검찰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란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조건으...
2005-04-17 21:14
오늘, 인권에 대해 생각한다
인권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 권리이다. 다른 모든 ‘권리(right)’들은 그 ‘올바름(right)’을 보증해주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지만 인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조차 그 법적 근...
2005-04-17 21:12
공개적 마스터베이션
우연히 보게 된 한 지역방송의 구인광고는 당혹스러웠다. 개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하는 내용인데 지원자격이 23살 미만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23살 미만의 나이를 공개적으로 요...
2005-04-17 19:12
[기고] 북, 6자회담 ‘뜀판’ 원한다
셀리그 해리슨/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앞으로 석 달 동안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제거할 예정이다. 이 연료봉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으로 재처리될 수 ...
2005-04-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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