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왜냐면] 로스쿨은 국가균형발전과 상관없다 / 송시강
- 로스쿨 취지는 전문성과 보편성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것정략적으로 접근해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적 도구로서법률가 집단의 특권을 지방대에 선물로 주려해선 안돼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후 전역하여 민간인 행세를 하...
- 2007-10-29 18:55
-
- [왜냐면] 경부운하 물류효과 거의 없다 / 임석민
- 물류의 핵심은 시간·비용·안전20개 갑문을 통과하려면 70~100시간아니, 시간을 예측할 수도 없다컨테이너 운송을 연안해운으로 대체했다전면 중단한 것은 3요소 모두 불리했기 때문
경부운하를 둘러싼 논쟁으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
- 2007-10-25 18:50
-
- [왜냐면] 개도국 의료지원 이런 모델 어떤가 / 노광을
- 개발원조비율 최하위 경제대국 한국민·관 합친 패키지 집중 지원돈을 분담할 수 있고 현지 ‘시너지’는 커
세계 약 60억 인구 중 40억명이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그중 12억이 하루 1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고 1...
- 2007-10-25 18:49
-
- [왜냐면] 팔당호 물 사용권 경기도에 있다 / 손성오
- 수자원공사가 거둬들이는 원수대금체계물 자체 재산권 도외시된 채댐시설투자비만으로 산정 불합리‘강 인접 물사용권 있다’는 강변이론 위배팔당 8개 지자체 물값 면제해줘야 합당
한강 물은 팔당댐과 소양강댐, 충주댐 설치 이전...
- 2007-10-25 18:39
-
- [왜냐면] 제주 해저터널, 거론도 마시라 / 윤영국
- 반론 / 애물 ‘운하’ 말고 보물 ‘해저터널’을
제주의 자산은 ‘섬’의 가치관광객 창출은 터널관광객일 뿐자동차 흘러들어오면 매력도 쇠퇴산업단지도 성공 가능성 전무땅값만 올려 ‘보물’ 아니라 ‘눈물’ 될 것
지난 9월 전라남도...
- 2007-10-22 18:45
-
- [왜냐면] 정당·국회의원, 정보공개법 예외 안된다 / 김장환
- 민주주의 대의기관이 국민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기록관리 제도화하고 공개청구 자유로워야 정치 개혁
이번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정치개혁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 정치는 우리 생활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 2007-10-22 18:44
-
- [왜냐면] 타인이 나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 / 김문근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한 정신보건법은 명백한 인권침해도덕적 양심만을 받아들인 채강제입원을 시킬 개연성은 고려 안해
최근 알코올 중독자라며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 2007-10-22 18:41
-
- [왜냐면] 어느 붕어빵 노점상의 죽음 / 최인기
- “생계형 노점상 생존권 보장”약속해 놓고 단속 자행 되풀이가난 때문에 인간 존엄성이길거리에 내팽겨쳐진 사회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붕어빵 노점상 이근재씨가 운명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간다. 여전히 고양시는 “이씨가 운영...
- 2007-10-18 18:36
-
- [왜냐면] 구조조정 인력 새 서비스로 돌려 효율적 / 채경수
- 반론/‘비효율을 걷겠다던 ‘사회보험통합’이…’
국세청 직접 징수 방안·1개 공단 위탁 방안은사회적 갈등 빚어진다는 점에서 배제새공단 설립비용은 기존공단서 자산 승계차질없이 진행되면 매년 2800억 절감
우리나라 4대 사회...
- 2007-10-18 18:34
-
- [왜냐면] 애물 ‘운하’ 말고 보물 ‘해저터널’을 / 김국
- 제주~남해안 해저연결이야말로물류·군사적 의미 높아수조원 창출할 생산적 토건사업용지보상비·환경훼손비도 없어
지난 7월 초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완도와 제주도를 교량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2040년...
- 2007-10-18 18:31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