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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전세금 우선변제 보장”
등기가 안된 집에 사는 가난한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세입자 전아무개(39)씨와 엄아무개(37)씨가 중소기업은행을...
2007-06-21 19:40
에버랜드 외국인 무용수 ‘노예계약’
사쪽 “파견업체에 수정 요구” 경기 용인의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무용수로 일하는 우크라이나인 옥사나(29·여)씨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5㎏의 나비옷을 입고 카니발 퍼레이드 등 각...
2007-06-21 19:37
구청들 허위 초과근무 매년 40억씩 ‘꿀꺽’
서울 성북구청 직원들이 출장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서울의 일부 구청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2007-06-21 19:18
‘정직 10개월’ 부장판사, 대법에 징계불복 신청
대법원은 21일 “비리를 저질러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법원 소속 ㅅ부장판사가 이날 대법원에 징계 불복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불복 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배현태 대법원 홍...
2007-06-21 19:16
건국대, 비흡연자 입시 우대 검토
건국대가 올해 신입생 수시모집 전형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응시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국대는 21일 ‘신입생 선발시 비흡연자 우대 방안’을 지난 4월 마련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입학정책위원회를...
2007-06-21 19:16
‘대선후보 지지·반대’ 인터넷글 금지
“○○○ 후보와 함께 승리로 가자”, “△△△ 후보는 안 된다” 22일부터 인터넷에 이런 글을 반복적으로 띄우거나 여기저기 퍼나르면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
2007-06-21 19:13
사립대 ‘내신 비중확대’ 일부 수용
연세대·고려대 등 6개 사립대학이 21일 정부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확대와 등급 구분’ 요구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학 입학 전형에서 고교 내신 1~4등급 동점 방안을 검토해 ‘내신 무력화’ 논란을 일으켰던...
2007-06-21 19:10
“진정한 주민참여 디자인 배웠습니다”
‘이 세상이 과연 살만한 세상인가, 이 도시는 과연 살만한 도시인가’란 근원적인 고민을 안고 마지막까지 사람이 주인되는 도시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하셨던 도시연대 강병기 ...
2007-06-21 18:41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전자업체 연구원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주인공은 삼성전기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인쇄회로기판(PCB) 기술을 개발하는 지원수(36·사...
2007-06-21 18:40
“위안부 부인한 일 우익들에게 사과 요구했다”
지난달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지지를 호소하는 우편물을 보낸 서경덕(33·고려대 박사과정·사진)씨가 이번에는 일본 우익세력에게 편지를 부쳤다. 서씨는 일본 ...
2007-06-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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