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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 안한 피의자 자살하면 국가도 책임”
- 경찰이 포승 없이 수갑만 채워 피의자를 호송하다가 갑작스레 피의자가 자살하면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수갑만 찬 채로 호송 중이던 아들이 자살하자 이를...
- 2007-06-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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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소연평도에 매립장 추진
-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에 생활폐기물과 폐어구 등을 처리할 매립장 설치가 추진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천360평의 부지에 국.시.군비 등 20억원을 들여 총 868t을 묻을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시간...
- 2007-06-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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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성추행 피해 들은 어머니 진술도 증거 인정”
- 항소심 법원이 다섯 살 난 딸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어머니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 성추행범에게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치원생 3명 중 1명을 성추행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
- 2007-06-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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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업무유공자 산업시찰 ‘문제’”
-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업무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산업시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에서 대규모 통...
- 2007-06-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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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장마 영향권…21일까지 ‘땡볕더위’ 기승
- 21일까지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땡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22일부터는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7일 "월요일인 18일부터 목요일인 21일까지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 2007-06-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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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엑스포 유치 총력전
- 정부가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한덕수 총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18일 파리에서 열리는 141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파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 BIE총회는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가 실시되는 ...
- 2007-06-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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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길없는 ‘차도 사고’ 운전자 책임”
- 길어깨(갓길 또는 노견)가 없는 차도에서 자전거를 추돌했다면 길어깨를 만들지 않은 행정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단독 김춘호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교...
- 2007-06-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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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2.2도…올들어 제일 더워
- 16일 서울 지역 낮 최고기온이 올들어 가장 높은 32.2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2도를 비롯해 양평 33도, 홍천 32.7도, 동두천 32.6도, 철원ㆍ...
- 2007-06-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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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서 20대여 트렁크에 숨진 채 발견
- 16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모쇼핑센터 지하3층 주차장에 세워진 A(28.여)씨의 SM5승용차 트렁크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생(27)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동생은 "누나가 어제 오후 4...
- 2007-06-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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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찰, 방문 선교사 성폭행 30대 영장
- 대구 동구경찰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선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3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5일 오후 1시30분께 모 종교 선교사 B(36.여)씨가 전도를 하기 위해 대구 동구 자...
- 2007-06-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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