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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제대로 안한 의사에 실형 선고
- 응급조치 등을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24일 우유를 ...
- 2005-01-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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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비율 OECD 최하위권‥비정규직 더 는다
-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는것이어서...
- 2005-01-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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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내 ‘왕따’ 학생ㆍ학부모ㆍ학교 모두 책임”
- 학내에서 벌어진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
- 2005-01-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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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 나포
-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산둥(山東)성 석도 선적 노영어 1317, 1318, 1775, 1776, 2095, 2096호 등 6척을 나포...
- 2005-01-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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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양계장서 불…닭 3만마리 소사
- 23일 오후 10시20분께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김모(44)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4개동 650여평을 태운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양계장 육계(肉鷄) 3만여 마리가 타 죽어 8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 2005-01-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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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 전담변호사 3월부터 10여명 증원
- [6판]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오는 3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의 4개 지법과 대전·수원·부산지법 등에서 활동할...
- 2005-01-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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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대 수뢰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
- [3판]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임상길)는 아스콘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청와대 행정관 서아무개(46·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2003년 5...
- 2005-01-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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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둘째만이라도 살아나야 하는데…
- "둘째 아들만이라도 살려내야 하는데..."
23일 대전 시립화장장에서 얼음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 숨진 큰 아들 민규(16.중학교 3년)군을 하늘로 보낸 황길성(47)씨는 끝내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또 형과...
- 2005-01-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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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만에 고급아파트 3채 턴 일당 구속
-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경기도의 고급 아파트를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44)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훔친 귀금속을 사들여 종로의 귀금속 상가에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 및 알선)...
- 2005-01-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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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대형사우나 불…인명피해 없어
- [6판] 서울 성수동의 한 대형 사우나에서 불이났으나 대처가 미흡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23일 아침 6시34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19층짜리 ㅅ타워 지하 1층 ㄹ사우나(990평 규모)에서 불이 나 사우나와 건물 ...
- 2005-01-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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