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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선거결과 불복 유감 / 문병길
-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근거...
- 2013-01-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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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택시법 이대로 괜찮은가? / 박지희
-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택시 대중교통화 쟁점’이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정치권을 움직여 작년 말일에 극적으로 ‘택시법’이 처리되었다. 이는 대선에서 ‘달리는 홍보단’이라 불리는 전파력 강한 택시노조의 특성과 전국적으로 30여만...
- 2013-0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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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부부합산과세’가 필요한 때다 / 김성진
- 2012년이 저물기 며칠 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75% 소득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몇몇 언론은 그 결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헌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올랑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자증세 정책이 타격을 받게 ...
- 2013-0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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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대입 정시’ 이렇게 바꾸자 / 김찬휘
- 지난 12월27일로 2013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났다. 11월28일에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된 이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치렀을 한달간의 ‘전쟁’이 이제 끝난 것이다. 매년 정시 원서...
- 2013-01-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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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남북한 지도자의 역사적 용단을 바란다 / 박문재
- 2012년 말~2013년 초, 한반도와 주변 국가(미국·일본·중국)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바뀌었다. 한국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고, 북한에선 1년 전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취임해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지금은 통일...
- 2013-01-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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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고소득층에게도 복지국가가 필요할까? / 김해식
- 이번 대선에서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정책 분야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복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이 복지는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까요? 저소득층은 당연히 혜택을 받겠지...
- 2013-01-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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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한 나라 / 장세진
- 박빙 승부라는 예상과 다르게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싱겁게’라고 말한 것은 개표 과정에서 일찌감치 ‘박근혜 후보 당선 유력’이 티브이 자막에 뜬 이래 한 번도 엎치락뒤치락하지 않은 채 1...
- 2012-12-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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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교원평가, 이대로 좋은가? / 신유아
- 최근에 교원평가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한 13년차 중등 교사다. 평가 결과를 확인하려고 클릭 버튼을 누를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른다.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동료 평가를 제...
- 2012-12-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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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려면 / 이은영
- 지난 1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의 특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주...
- 2012-1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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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영리병원 확대를 우려한다 / 고유진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엔 이렇게 돼 있다. 헌법대로 되려면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가운데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를 이윤...
- 2012-12-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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