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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장·시교육감 이권개입.선거법위반 수사
- 8천만원 수수·선거때 양주200병 뿌린혐의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과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의장이 2001년 9월부터 200...
- 2005-03-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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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폭설 재산피해 1백20억원
- 부산, 경남·북과 강원 등 동해안 폭설로 7일 오후 현재까지 총 12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이날 현재 농촌 등 피해지역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늘 것...
- 2005-03-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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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소환장 반송이유 궐석재판 무효”
- “소재파악 노력해야”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환장이 되돌아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했다면, 재판 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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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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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학원 지문채취 실태점검
-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수강생 지문 채취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7~9일 수도권과 중부권 운전학원 10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운전학원에 출석 확인에 사용하기 위한 ‘운전학원 학...
- 2005-03-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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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친척 뒷조사에 형량지정까지
- [사진설명] 1971년 ‘항응접대’를 이유로 이범렬 부장판사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들은 서울형사지법 판사 42명 가운데 39명이 일괄사표를 쓰고 있다. 흔히 ‘사법파동’으로 불리...
- 2005-03-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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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기능 조사실 설치·진술 녹화제 확대
- 서울경찰청 인권침해 방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격과 신용 실추, 성적 수치심 유발 등과 관련한 인권 침해 시비를 막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기능 조사실을 마련하고 ‘진술 녹화제’를 확대 시행한다.
서울경찰...
- 2005-03-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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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환 부부 동시소환, 김희선 의원은 10일 출석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철거사업 비리와 관련해 김충환(51) 한나라당 의원과 그의 부인 최아무개씨를 오는 9일 동시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억대의 돈을 받는 과정에...
- 2005-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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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타이베이 하늘길 열린다
- 대만 원동항공, 전세기 운항
광주시 관광협회는 7일 “대만 원동항공이 4월12일~5월10일 주 두차례씩 광주~타이베이 하늘길에 175석인 보잉747 전세기를 운항한다”고 밝혔다.
광주~타이베이 노선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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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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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전투기 소음피해 매향리 주민 ‘비세대주 차별배상’ 항소
- “미군전투기 소음 피해를 비세대주가 더 적게 받는 근거가 뭔가요?”
미군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81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경기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등 주민 1300여명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
- 2005-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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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죄목 정하는데 안기부 허락 얻으라니…”
- 구성진 전 검사
“아무리 시국사건이라지만 적용 죄목을 결정하는데 안기부장의 허락을 얻으라니 이는 명백한 위헌이었다. 법이 장식에 머무르고 권력기관이 법 위에 있던 시절이라지만...
- 2005-03-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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