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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선거법 재판 회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4일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의원을 지역구 관할...
2005-01-24 18:36
기초단체장 견제 말뿐…부단체장 이래저래 가시방석
악역은 1순위 수년근무에 ‘붙박이’핀잔…행정활력 잃을까 우려 민선 자치시대 개막 뒤 직업관료들이 맡는 부시장·부군수 등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안팎의 ‘압력’과 ‘외풍’으로 선출직 단체장의 업무를 돕고 ...
2005-01-24 18:36
북파공작원 용역…부산대 비정규직 폭행
올해부터 부산대 경비·미화 업무를 맡은 북파공작원 출신들이 운영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부산대 본관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비정규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규탄집회를 여는 등 거세...
2005-01-24 18:33
트렌스젠더 “자선파티 열어요”
30일 압구정동에서 누드쇼·춤경연‥국내처음 트랜스젠더(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반대의 성을 지향하는 사람)와 비트랜스젠더가 함께하는 자선 파티가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인터넷포털 다음의 트...
2005-01-24 18:33
채용청탁 고리 방패막이로?
“기아차 정·관계에도 추천권 줘” 기아차가 수년 전부터 정치·행정·노동·경찰·소방 등 각계 유력 인사들에게 채용 추천권을 할당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잇따라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
2005-01-24 18:33
준 놈은 구속, 받은 놈은 불구속
뇌물에 발 달렸나 준 사람 구속…받은 혐의자엔 "입증안돼"불구속 거액의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된 데 반해, 그 돈을 받았다는 혐의의 당사자는 법원의 잇딴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기소...
2005-01-24 18:29
침몰 화물선 수색선 교체
북한 해역에서 침몰한 화물선 ‘파이오니아나야’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해양경찰청은 24일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연료가 다한 5천t급 경비함 삼봉호를 불러 들이고 1500t급 경비정과 1천t급 경비정 등 2척을 새로 투입해 헬기 2...
2005-01-24 18:28
국세청 직원 사칭 가짜 세법책 팔아
“세무서계장이다. 책냈으니 돈보내” 전화한통에 372개업체 송금했다 사대는 24일 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세청 직원이라고 속여 가짜 세법책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신아무개(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오아무개(25)씨 등...
2005-01-24 18:28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검사 24명 인사
법무부는 24일 신설되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이동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전보하는 등 24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경대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1차장에,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2차장에 전보하는 등 인천·수...
2005-01-24 18:26
과태료 고액·상습체납땐 감치…인권침해 ‘논란’
법원재판 거쳐 30일까지 가능 법무부가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상습·고액 체납자에 ...
2005-0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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