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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헌재의 지역구 국회의원직 박탈은 타당한가? / 김재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통지가 있을 때에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또 해산된 정당은 ...
2014-12-22 18:48
[왜냐면] 노조 불법행위, 면책 안돼 / 이강성
근래에 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각을 보면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아전인수라는 말을 생각하게 된다. 최근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
2014-12-18 18:39
[왜냐면] 대학평가지표에 비친 비정규교수의 위상 / 정보선
시간강사 등으로 불리는 대학의 비정규교수는 대학 교육이나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견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최근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
2014-12-18 18:38
[왜냐면] 독일의 부기소인제도와 피해자의 재판참가권 / 강정숙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매달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내가 사는 뮌헨에서도 열린다. 모임에 참가하면서 나는 피해자 유가족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참가권리’를 인정받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독일 형...
2014-12-18 18:37
[왜냐면] 대한민국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 김기대
1990년대 말 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을 때 이곳 통일운동은 이른바 ‘친북’ 일색이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으나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남쪽 정치 지형에서 ‘통일’ 논의는 입에 올리는 순간 면책 특권이 있는 ...
2014-12-18 18:37
[왜냐면] 포기는 없다…우리는 법원도 인정한 정규직이기에 / 이기용
11년 동안 써온 수십장의 시말서와 들었던 관리자의 욕설들. 그러다 2011년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했다. 가입 동기는 ‘좀 쉬면서 일하자’였다.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최병승 대법 판결 이후 ...
2014-12-15 18:55
[왜냐면] 사회학 전공이어서, 불안하지 않냐고요? / 이준희
사람들이 묻는다. “사회학이 전공이어서 불안하지 않으냐”고. 나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대학생이다. 사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다. 솔직히 말해서 사...
2014-12-10 18:59
[왜냐면] 사람으로 사람을 만나러 가자 / 홍세화
여기 사람이 있다. 설령 그의 곁에서 연좌는 하지 못할지언정 스마트폰에서 잠시 눈을 떼고 그를 응시하자. 그를 응시하는 것은 나를 응시하는 것이며 우리 자식의 미래를 응시하는 것이다. 이 땅의 높은 권세가들, 재벌기업 사주들, ...
2014-12-10 18:58
[왜냐면] 제주 게스트하우스 유감 / 이장민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 렌터카를 이용해 유명 관광지를 단숨에 둘러보는 여행이 아닌, 일주버스를 타고 올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제주도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었다. 애월에서 시작한 여행...
2014-12-10 18:58
[기고]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 김한길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1912년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
2014-12-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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