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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대선후보, 교육문제 고민이 없다 / 장석웅
-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다양한 단체와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지세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공약을 빼면, 후보들의 교육 관련한 공약이나 행보는 거의 보이지 않...
- 2012-10-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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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고의’냐 ‘선의’냐는 중요하다 / 이경민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판결에서 ‘고의’냐 ‘선의’냐는 중요한 문제다. 먼저 법률적 쟁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 구성요건 중 책임성 부분에서 가해자의 내부의사, 즉 고의 여부를...
- 2012-10-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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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미국 MD 참여를 위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 / 박기학
-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도 세계 최고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으로 늘릴 수 있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합의됐다.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며 왜 문제인지 살펴본다.
첫째, ‘북 미...
- 2012-10-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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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우리는 왜 비싼 KTX만 타야 할까 / 고용석
- 코레일이 케이티엑스(KTX)를 독점하고 있어 우린 선택권이 없다. 이것이 철도도 경쟁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9월25일 <한겨레>는 “외국자본에 ‘한국 철도 기간망 장악’ 길 터줬다”라는 제하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
- 2012-10-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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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공덕을 쌓으려는 재물은 깨끗해야 한다 / 한상권
- 지난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의 언론사 지분 밀실 매각 계획에 대해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
- 2012-10-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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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노동을 천시하는 야만의 사회를 넘자 / 박래군
- 쳐다보기에도 아찔하다. 지상 25m 상공에 겨우 엉덩이 하나 걸칠 만한 나무판으로 의자를 만들고 새처럼 올라앉은 2명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있는 현대차...
- 2012-10-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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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여주의 시 승격, 과정이 중요하다 / 이원희
- 최근 여주군이 시 승격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군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산업구조, 재정력 등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
- 2012-10-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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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난데없는 ‘음모론’
-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갈수록 비이성적이다. 논란이 불거진 뒤 새누리당은 ‘선거일에 직장인의 절반이 출근하는 현실과 고용계...
- 2012-10-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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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그 길을 가려는 이에게
- 최미혜 구성다큐연구회 회장
지난 7월 <피디수첩> 작가 6명의 전원해고 사태 이후, 전국의 시사교양 작가 920여명은 그 빈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피디수첩>은 9개월째 불방중이다. 그런데 최...
- 2012-10-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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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전력구매단가로 실적 논하는 건 ‘어불성설’
-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지난 9월21일치 <한겨레> 2면 기사(‘폭염에 민자발전만 웃었다’)는 무더웠던 지난여름 전력수요 폭증과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민간발전사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
- 2012-10-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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