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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북핵 해결 위해선 유연해져야
    한국과 미국이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외교 노력을 신속하게 펼쳐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지난 10일 외무성 성명에도 불구하고 관련국들 사이에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외교·평...
    2005-02-15 19:05
  • 식품안전 입법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식품안전 기본법안을 예고했다. 법안은 유해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식품 원재료의 생산 또는 수입에서 가공·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조사할 수 있는 일관된 이력추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 유해식품이 유통되...
    2005-02-15 19:04
  • 언론사 사장이 ‘불법 도청’ 개입하다니
    이정일 의원 ‘불법 도청’은 선거운동원 몇몇이 저지른 단순 사건이 아니라 ‘조직 범죄’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17대 총선 당시 이 의원 출마 지역의 언론사 사장이 불법 도청에 개입한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영...
    2005-02-15 19:00
  • 재벌개혁 의지 있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출자총액 제한제의 힘을 빼고 있다. 당정은 14일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더 완화하고 말았다. 출자총액 제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현행 5조원...
    2005-02-14 18:42
  • 기후변화협약 적극대처가 약이다
    16일 발효하는 기후변화협약으로 온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은 이미 연초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배정하고 있다. 일본도 자동차의 연비 기...
    2005-02-14 18:39
  • 비정규직 언제까지 탄압할 셈인가
    경찰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을 체포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 동부 경찰서는 안기호 위원장이 지난달 18일부터 파업을 주도해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을 빚어 ‘업무 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2005-02-14 18:38
  • ‘민족주의’ 열기 내뿜는 중국
    △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컵 축구대회 결승에서 중국과 일본이 대결할 때 중국 청년들 사이에선 사상 최악의 반일감정이 폭발했다. 그러나 이런 ‘민족주의’적인 감정 폭발은 다른...
    2005-02-14 17:26
  • 북한 “핵보유·6자회담 무기한 중단”
    “체제수호 의지 표현이다”“전략적 핵포기 선언해야” 지난 10일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
    2005-02-14 16:40
  • ‘뜨거운 감자’ 저작권 보호 강화
    ‘내가 산 시디를 음악파일로 만들어 블로그를 꾸미는 게 불법이었다고?’ 누리꾼(네티즌)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1월16일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파일공유 등은 예전부...
    2005-02-14 16:11
  • 경계해야 할 대북 강경론
    대북 강경론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6자 회담 참가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것도 근시안적이다. 외교·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
    2005-0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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