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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분양’으로 1200억대 사기대출
-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우)는 15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1천2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벤처기업 I사의 실제 경영주 엄모(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 2005-02-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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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고 시설(?)’등… 추상적 표현 사기 아니다”
- 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과장돼 공정위 규칙에 따라`경고'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표현이 추상적이었다면 민사상 `사기에 의한 속임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15일 인...
- 2005-02-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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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인턴 ‘오진 사망’에 병원 배상책임”
-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응급실에 혼자 근무하다 환자 상태를 오판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5일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
- 2005-02-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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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신고 2주만에 1만5천건 육박
-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건수가 설 이후 급증해접수를 시작한 지 2주만에 1만5천건에 육박하고 있다.
15일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에 따르면 피해신고를 시작한 지 2주만인 14일에는 하루 ...
- 2005-02-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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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신부 데려온다더니”…철창행
- "설에 부모님 앞으로 외국인 신부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니..." 노총각들이 혼처를 찾지 못해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 사는 40대 노총각이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인신...
- 2005-02-1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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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총학 도심행사에 버스 50대 동원 논란
- 연세대 총학생회가 도심에서 열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수십대의 버스를 동원키로 해 학생회 공금 낭비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학 총학은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신입생 오리...
- 2005-02-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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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트림·방귀도 지구온난화 원인?
- 호주와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자들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인 메탄가스(CH₄)를 소들이 얼마나 방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의 트림과 방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기후변화협약 대책...
- 2005-02-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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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금품입사 120명 24억 써
- 기아자동차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14일 “2003~2004년 생산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120명이 24억3700만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한테서 금품을 받고 취업에 개입한 32명 가운데 △노조 간부 10...
- 2005-02-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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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절도.성폭행 20대 2명 영장
- 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훔치고 부녀자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21)씨 등 2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달 18일 경북 구미시 진평동 모 빌라 앞에서 ...
- 2005-02-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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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북에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제의
- 북한이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이튿날인 지난11일 국방부가 북측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지난 11일 전화 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그동안 중단됐던제3차 남북 장성...
- 2005-02-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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