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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은 출제하고 여당은 해답찾고
    “필요하시면 또 직접 편지를 쓰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읽고, 해석하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 배제’ 제안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법조계 등에서 위헌시비 등 논...
    2005-08-16 20:13
  • 정기국회 개회 전 첫 결산심사
     국회는 16일 재정경제·행정자치·문화관광·과학기술정통 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200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가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2005-08-16 20:00
  • 여 ‘과거사’ 후속작업 본격 논의
    열린우리당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후속 입법논의에 착수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양한 해석을 불...
    2005-08-16 11:36
  • 여 “국민적 합의전제, 공소시효 배제 검토”
    열린우리당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중대하거나 공익에 관련한 범죄의 경우 ...
    2005-08-16 10:49
  • 김동신 전 장관, 민주당 입당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장관은 입당선언문을 통해 "민주당은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직한 정당"이라며 "국정경험을 토대로 민주당 재건에 한몸 바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2005-08-16 09:19
  • 한나라 “여당위한 야당 들러리 사면”
    한나라당은 12일 광복 60주년을 기해 단행된 정부의 8.15 특별사면과 관련, "여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의 사면을 위해 야당 인사들을 들러리세운 것 아니냐"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2002년 대선 당시 당 선대위...
    2005-08-12 15:36
  • “‘섬뜩한 흉기’ 같다” - “일이나 열심히 하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변인이 연일 가시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험수위를 넘는 `막말'이 난무해 대변인들이 정치 수준을 오히려 떨어 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
    2005-08-11 16:09
  • 한나라 ‘총리 인공기 소각 엄벌발언’ 비난
    한나라당은 11일 인공기 훼손.소각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이해찬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을 맹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이번 광복절 행사 때 인공기를 불태옮나 훼손하면 엄벌에 ...
    2005-08-11 13:21
  • ‘도청·DJ입원’ 호남정가 온도차
    국민의 정부때도 불법도청이 이뤄졌다는 발표에 이어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돌연 입원했다는 소식에 지역정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97년 대선때 90% 이상 지지를 받을 정도로 지금도 호남사람들에게 `절대적인'...
    2005-08-11 11:37
  • 법사위, 특별법-특검법 격전장 예고
    여야가 `안기부 X파일' 규명을 위해 제출한 특별법과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나란히 배정됨에 따라 대표적인 전략 상임위인 법사위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각각 상대방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위헌 여부까...
    2005-08-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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