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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국민 건강권마저 성장 지표로 보나 / 김창보
-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보 활성화 위해국민건강 정보를 민간에 넘길 수 있다? 건강권을 경제성 종족변수로 여긴 발상건강불평등·인권 침해 감수할 국민은 없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7% 성장능력을 갖춘 ...
- 2008-03-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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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단체장 임기제, 지켜야 한다 / 박인성
- 코드 인사 방지하겠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놓고이제와서 코드 맞추겠다 자진사퇴하라니투기·표절·위장전입에 출중한 사람을 앉히려고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이른바...
- 2008-03-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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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청소년 정책 전문가 없는 정부와 지자체 / 이영일
- 청소년위 복지부로 흡수통합된 뒤일제고사 부활·24시간 교습 조례청소년 당사자의 행복추구권은 외면눈높이 정책 펼 전문관료 없어 문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사실상 축소돼 흡수통합됐다. 바...
- 2008-03-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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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약값
환자들 접근 가능하게 책정해야 / 이현옥
-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비엠에스(BMS)의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그 뒤 건강보험공단과 비엠에스는 몇 차례 약값 협상을 벌였으나 제약사가 1정당 6만91...
- 2008-03-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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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20대에게는 20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 임혜민
- 치솟는 등록금에 바늘구멍 취업가까운 미래에 닥칠 결혼자금 …20대가 처한 사회환경 살벌한데299명 의원 중 20대 대변자가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되니 학교는 더 복작거린다. 마지막 학기를 앞둔 내 마음도 복잡하다. 취업의 좁은 ...
- 2008-03-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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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성취도 평가, 석차 공개할 이유 없다 / 신순용
- 중학교 오자마자 초등과정 평가전국 단위로 치러 부담 줘야 했나교육방법론 찾기 본래 취지 맞게성취 낮은 지역 지원 자료로 써야
며칠 전 중1 학력진단평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시험 전부터 중학교에 입학해서 초등...
- 2008-03-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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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운하가 아니라 숲이다! / 김시열
- 운하는 인공물이지만 숲은 물 정화하고 홍수 막는 보물숲가꾸기 일자리창출 효과 크고지구 온난화 막아 진정한 ‘실용’
운하는 자연을 거스르는 인공물이지만, 숲은 자연에 순응하며 생태계 보물창고 구실까지 떠맡는다. 지금 운...
- 2008-03-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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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도둑이 제 발 저린 청와대? / 김철관
- 방영 뒤 사라진 ‘YTN 돌발영상’ /사제단 회견 앞서 청와대 브리핑사전정보 수집 어찌 가능했는지즉시 사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삼성 떡값을 받은 정부관료 내정자를 발표한 기자회견 등을 다룬 &l...
- 2008-03-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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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살진 돼지를 보고 행복하다 할 것인가 / 임종석
- 박지원의 이용후생과 맥이 닿은 실용주의새 정부의 그것과 다른 점은 정신적인 면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되고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법이다도덕성 무너진 성장은 사상누각과도 같다
인간이 인간됨은 정신세계가 있...
- 2008-03-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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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대학 자율화’ 아닌 ‘대학 평준화’ 모색할 때 / 이병호
- 초·중·고교 차례차례로 입시에 종속사교육 시장의 초호황을 가져올 것이다명문대 중심의 입시 폐단은 더욱 강화획일적 교육의 대안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는 3불 정책으로 일컫는 고교등급제, ...
- 2008-03-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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