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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환경분야 공익소송제도를 만들자 / 정연경
- 지난 4월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이하 명지대교 소송)을 제기했던 부산 시민 6명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
- 2007-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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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유류세 인하 논쟁’ 나무보다 숲을 보자 / 성명재
- 요즘 ‘유류세 인하 논쟁’이 뜨겁다. 국민소득에 견준 체감 유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몇 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논지다. 만약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면 시급히 유류세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경제이론적으로 타당하지...
- 2007-06-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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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유전적 근친상간 방지’ 제정법에 없다 / 구인회
- ‘생식세포 우려보다 현실을 보자’ 반론 /
<한겨레> 5월25일치 필자의 기고문을 읽고 민응기 교수가 쓴 6월7일치 ‘생식세포 우려보다 현실을 보자’는 글에 대해 재반론을 하고자 한다.
민 교수는 법 제정안에서 “연구를 목적...
- 2007-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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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예체능 평가 전환은 전인교육 첫걸음 / 김양옥
- ‘음·미·체 평가방식 전환 본질을 외면했다’ 반론/
정부는 지난 13일 새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체육·예술 교과의 특성을 살린 평가 기록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병호 전국체육교사모...
- 2007-06-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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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정부마저 병원의 ‘쩐의 전쟁’ 거드나 / 이주호
-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법 국회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한겨레> 6월15일치 왜냐면에서 “이번 의료법은 과정상에 많은 토론을 거쳤고, 의료단체로부터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국민 입...
- 2007-06-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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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내신 중심이라더니 내신 무시 입시안 / 김정명신
- 지난 5월,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녹화방송해 주는 ‘2008 대학입시 공동설명회’를 시청하다가 놀라운 주장을 접했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나와서 ‘내신 성적에 신경쓰지 말라. 그동안 우리 대학은 교과 성적 평어 ‘우’ ...
- 2007-06-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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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의료법 개정’ 로비 의혹 제기 유감 / 김강립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의료인단체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보다 의료인단체의 로비 의혹에 모든 관심...
- 2007-06-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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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음·미·체 평가방식 전환 본질을 외면했다 / 이병호
-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중·고교 음악·미술·체육 평가 기록방식을 2009년부터 우수·보통·미흡 3단계 절대등급으로 평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교사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마저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
- 2007-06-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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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투기자본 천국’…공공산업 보호법을 만들어야 / 안기천
- 금융노조는 금융경제연구소와 더불어 2005년부터 공공성을 갖춰야 할 산업이나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엑슨-플로리오법은 미국 기업을 ...
- 2007-06-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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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유류세 인하 묻는데 웬 동문서답? / 홍창의
- 유류세를 내리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입 휘발유나 등유에 적용되는 기본관세 5% 대신 할당관세 3%를 적용하는 방안이 뼈...
- 2007-06-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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