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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어린이 의료복지, 법 고쳐놓고도 왜 미루나 / 박재완
- 어린이 의료혜택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려고 각종 혜택을 다투어 내놓고 있으나, 정작 중앙정부에서는 손을 놓은 형국이어서 안타깝...
- 2007-04-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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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대통령 기록관’은 지어야 한다 / 손동유
- 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관한 보도가 있은 뒤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학의 운영진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대통령 기념관 건립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단순한 사실에 비추어 논란의 파장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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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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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교육방송의 ‘추적60분’ 때리기는 정상? / 권혁만
- 지난 4월11일 ‘추적60분’은 ‘교육부의 비밀병기, EBS 수능강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해 준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3년 전에 출범한 ‘EBS 수능강의’에 대해 방송했다. 방송은, 교육방송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교육 ...
- 2007-04-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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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은 보건교과 도입 약속을 지켜라
- 우옥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장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성폭력, 건강 폭력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의 연약한 인권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이다. <한겨레> 정남구 논설위원의 칼럼 ‘초등...
- 2007-04-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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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군 이전을 하루 아침에 일방통보하다니! / 조병돈
- 국방부는 지난 11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송파지역에 있는 군부대 7곳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07-04-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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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에너지산업 ‘맷집’을 키울 때다 / 김진우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온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다. 타결이 가져올 파장에 두고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소득, 무역, 생산, 고용 등 국민경제와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나름대로 추정 손익계산서를...
- 2007-04-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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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혈우병 약값 올리지 않는다 / 도재식
- 우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12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선별등재제도(약가 포지티브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
- 2007-04-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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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한겨레〉 사설 ‘국민연금, 정도로 풀어야 한다’에 대한 반론 / 강기정
- 〈한겨레〉는 18일치 사설 ‘국민연금, 정도로 풀어야 한다’에서 “극단적인 기금고갈론을 들먹이는 것은 입에 달다고 독약을 마시는 일과 같다”며 지금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처럼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5%로 고정시킨...
- 2007-04-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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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건교부의 이상한 댐건설 계획 설명회 / 염형철
- 지난주 건설회관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주최한 ‘댐건설 장기계획 변경(안)’ 설명회가 있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댐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혹은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것은 설명회라면 당연...
- 2007-04-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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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하려면 / 차영만
- 지루하게 끌어 왔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간호와 목욕, 가사지원 등 ...
- 2007-04-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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