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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에 대한 오해 / 최경림
- 1월11일치 <한겨레>에 ‘한-미 FTA 투자자-국가 제소 미 요구안 수용’이란 기사가 실렸다. ‘미 투자자에만 유리…협상 실효성 의문’이란 부제가 달렸다. 이 기사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투자자-...
- 2007-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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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재력이 판가름하는 사법개혁이어선 안돼 / 노영민
- ‘예비판사 계층 쏠림 심화’를 우려하는 <한겨레> 기사를 최근 읽었다. 이 기사는 “새로 임관하는 판사 가운데 상류층 또는 중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강남지역의 고교와 서울의 외국어고 출신자 비율이 해마다 늘어 ...
- 2007-0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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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6월 민주항쟁을 국경일로 제정하자 / 이병현
- 보통 가정집의 수건에는 환갑, 개업 행사 등 기념이나 홍보를 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중요한 것이니 기억하라는 의미일 게다. 필자의 집에 있는 수건 중에는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라는 문구가 적힌 것도 있다. 6·29 선언은 1...
- 2007-0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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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뜬구름 잡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 / 염형철
-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9일치 <한겨레>에 ‘끊어진 물길 이으면 선진국 가는 지름길, 한반도 대운하를 꿈꾸며’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의 인기를 한껏 높여준 운하 건설 주장을 자...
- 2007-0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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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연가 사용 교사, 징계가 해법 아니다 / 이상호
- 나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그 이후 사법투쟁을 벌여 2000년 3월 무죄를 선고받고 복직한 뒤 지난해 명예퇴직하였다.
5·1...
- 2007-01-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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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수정 또는 폐지돼야 / 김현미
-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통합하고 초등학교 국사를 배우는 시기를 현재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앞당긴다 한다. 그런데 ‘방안’ 중에는 국사편찬위원...
- 2007-0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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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한-미 FTA ‘의료인 자격 상호인정’의 위험성 / 박왕용
- 정부는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부속서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 의사·간호사·건축사 등 11개 전문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을 요청했다. 미국은 아...
- 2007-0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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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농촌사랑운동, 새로운 전략 세울 때 / 이홍규
-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하자는 농촌사랑 운동이 어언 3년이 되었다. 그동안 도시지역의 각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농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제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
- 2007-01-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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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학자금 대출과 유누스 정신 / 임춘우
-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문구다. 문제는 이것이 글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에 따른 학력 세습이라는 ‘볼보효과’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사교육 신...
- 2007-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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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철회하라 / 조경애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해인사에서, 2006년은 묵은 숙제를 정리하고 새로 할일을 준비하는 해였으며 ‘방만하게 운영되던 의료급여제도의 고삐를 잡았다’고 자찬하였다. 유 장관이 이런 새해인사를 할 즈음인 지난 12월29일 복지...
- 2007-01-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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