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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자유로 보다 대중교통 대안을
- 현재 인구의 네 배 수용을 계획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폭증하는 자동차 물결을 도로 건설로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무섭도록 안이하다.
제2 자유로 건설안이 고양시와 파주시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문제...
- 2005-10-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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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회 차별하는 김진표 부총리
- 교육부총리는 파리의 유네스코 총회 정부대표 연설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3일부터 열린 유네스코 제33차 정기총회에 참석했...
- 2005-10-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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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폭력을 내버려둘 것인가
- 자신들의 손으로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노동부가 현대세신과 현대자동차의 고삐 풀린 폭력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여성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3공장의 범퍼서열 ...
- 2005-10-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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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교정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 헌법상 평등권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응시자격을 주자는 소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교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싶다.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이나 시험과목 등을 결정...
- 2005-10-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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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거시적인 이동통신 정책을
-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이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이동통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
- 2005-10-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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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폐장은 환경보호시설이다
-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전기 혜택을 향유한 우리 세대가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우리의 후손에게는 환경파괴의 유산을 넘겨주지 않기 위함이다.
11일치 29면에 실린 김병철 전 부안반핵대책위 집행위...
- 2005-10-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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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 실패는 교사탓이 아니다
- ‘붕괴와 불신’의 본질이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사 퇴출에 있지 않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현행 입시제도와 획일적인 학교교육에 있다.
얼마 전까지 교원평가제 시행을 놓고 교육계가 내홍을...
- 2005-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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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미래에너지를 준비할 때
- 지하자원이 없어 에너지를 수입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미래에너지 기술까지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이 20년 동안 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고 있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법한 절...
- 2005-10-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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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불소화,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 산업폐기물인 불화규산이 무방비 상태의 자연에 방출될 때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역시 수돗물 불소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 여당과...
- 2005-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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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는 국회를 거친 합법적 절차다
- 국회의 승인을 거친 법적 절차에 대해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법률행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 법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난 9월20일치와 10월4일치 ‘왜냐면’에...
- 2005-10-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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