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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만이 사면권 남용 막는다
- 정부가 어제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연루된 정치인들까지 대거 포함시킨 대규모 사면을 강행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물론, 학계·시민단체들은 그 어느때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자제를 간곡히 요청했다. 생계형 범죄자나 양심수들은 ...
- 2005-08-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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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경책으로 일관하는 노동행정
- 정부가 기어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모든 쟁의행위는 30일 동안 금지됐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긴급조정은 ...
- 2005-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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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째 이어지는 금리 동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콜금리 목표도 연 3.25%에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저금리가 경기에 별 도움은 주지 못하면서 부동산 거품만 키웠다는 지적에도 9개월째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 금리를 좀 올려 시장에 ‘신호’를...
- 2005-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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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가자’는 식의 위헌론은 곤란하다
- 여당과 야당이 불법도청 사건 해법으로 내놓은 특별법과 특검법을 놓고 일부 언론 등에서 위헌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의식한 듯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특검법의 위헌요소를 걸러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 2005-08-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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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석면 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 건축자재 등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돼온 석면의 관리 소홀이 심각한 상태다. 슬레이트, 천장마감재 텍스 등에 포함된 석면은 그 치명적인 독성이 알려지면서 사용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된 건물의 해체 과정...
- 2005-08-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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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윤리 되돌아보게 하는 ‘두산사태’
- 형제 사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두산그룹의 이면은 국민을 씁쓸하게 한다. 재벌체제의 불합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박용오 전 회장 쪽의 폭로로 제기된 비자금 조성 의혹과,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의 대규모...
- 2005-08-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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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문제 없으면 ‘테이프 내용’ 수사하라
- 검찰이 274개의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의 수사 문제를 놓고 국내외 법 이론과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 수사에 착수하는 데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매우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론이...
- 2005-08-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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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파업 긴조권 발동 적절치 않다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파업이 노사 자율로 풀리지 않...
- 2005-08-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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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폐기해야 할 산업연수생 제도
-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한돌을 맞았다. 제도 도입 때부터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해 시행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시행 결과는 이런 지적이 옳았음을 보...
- 2005-08-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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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는 작고, 원칙은 같다
- 여야가 어제 옛 안기부 및 국정원의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와 수사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은 제3의 민간기구에서 공개와 수사의 범위를 정하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
- 2005-08-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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