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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정치인 사면 안 된다
-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모두 650만명 규모의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불법 대선자금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대목이다.
이번 사면은 꼭 10년 전인 1995년...
- 2005-07-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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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제, 더 미룰 수 없다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소수 의견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지 오늘로 일년이 됐다. 대법원 판결로부터 한달여 뒤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년이 ...
- 2005-07-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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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갖고 노는’ 신세계이마트
-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정직, 복귀, 자택 대기명령, 해고, 복직,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지는 보복인사를 집요하게 자행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복직한 지 5일 만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세 여성노동자가 “인간을 이...
- 2005-07-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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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잃은 장성급 징계
- 비무장지대 경계초소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상급부대 군단장과 사단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봐주기 징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8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대형사건의 마무리치고...
- 2005-07-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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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기념물 돼야 할 ‘전태일 거리’
- 우여곡절 끝에 서울 청계천에 ‘전태일 거리’가 조성된다고 한다. 전태일기념사업회가 다시 손봐 제출한 ‘전태일 거리·다리 조성안’을 서울시가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우뚝한 봉우리인 ‘전태일’이 스스로...
- 2005-07-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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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간부가 폭력을 부추기다니
-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집회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해 말썽이 되고 있다. 현장 경비 책임자가 무자비한 진압을 독려하는 장면을 담은 녹화물이 공개된 데 이어 어제는 폭행을 당했다는 시위대의 주장이 나...
- 2005-07-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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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사건 재심, 더 미루지 말아야
- 법원이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재심에 부칠지를 따질 심리를 다음주 재개한다고 한다. 법원은 2003년 말 두 차례 심리를 연 뒤, 그동안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1년8개월 동안이나 심리를 미뤄왔다. 그 사이 재판부도 ...
- 2005-07-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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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중대 제안’ 평화 견인차 되기를
- 이달 말 개최 예정인 4차 6자 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북 중대 제안’ 내용이 어제 공개됐다.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 경수로 건설사업을 종료하고, 그 대신 정부가 2008년까지 200만kw 규모의 전력을 북한...
- 2005-07-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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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 보는 여야의 집값 대책 맞장구
-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공동 정책협의를 제안하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에 관한 문제”라며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여야의 맞장구...
- 2005-07-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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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 회담은 통일의 일부다
- 6자 회담이 이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북한과 미국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한국의 발언권도 커진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이정표가 될 회담임이 틀림없다...
- 2005-07-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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