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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후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 실무위원회가 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반발이 거셌던 검찰 쪽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그러다 보니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하는 등 형사재판을 ‘조서’ 중심에서 ‘...
- 2005-07-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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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지배구조 떳떳하게 바꿔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두고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법은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넘게 취득할 때는 승인을 받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주 초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
- 2005-07-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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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비켜선 노 대통령 ‘권력구조’ 발언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며 연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은 대통령의 기득권에 연연할 생각이 없으...
- 2005-07-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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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화하는 전문가들
-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은 그 사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회 현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합리...
- 2005-07-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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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민주연대의 뜻깊은 시도
-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한국 자본주의를 ‘아류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국제민주연대가 국외 한국...
- 2005-07-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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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죽이기 공작 진상 밝혀야
- 〈한겨레〉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임을 선언하고 창간된 이래 겪은 고초는 책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사연이 많다. 편집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논설고문이 구속되는가 하면, 신문사 건물이 폭력으로 훼손되고 직원들이 구...
- 2005-07-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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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가 풀어야 할 ‘본고사 논란’
- 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이 2008 학년도 서울대 입시가 통합형 논술고사 중심으로 치러지는 걸 막기로 했다. 당정은 통합형 논술이 좌우하는 입시안은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가 이를 ...
- 2005-07-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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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는 해법 못 된다
-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열린우리당도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개똥녀 사건’으로 인터넷의 언어폭력이 부각되면서, 2003년 논란 끝에 무산...
- 2005-07-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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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마전’ 게임기 심의, 진상부터 밝히라
- 무려 1조원대로 추산되는 성인오락실 게임기 시장이 복마전 심의로 혼탁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규정을 무시한 채 도박성을 극대화한 게임기를 잇달아 허가하는가 하면, 심의기준도 제조업체에 따라 자의적...
- 2005-07-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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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 논의할 때 아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연립정부(연정)를 포함해 생산적인 정치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자고 정계와 학계·언론계에 제안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뜬 글의 내용을 뜯어보면 그 이유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을 알 수 있다....
- 2005-07-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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