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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학교운영위를 무력화하지 말라 / 김해수
-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구성되는 법적 기구다. 이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해, 규정된 심의·자문·의결사항은 반드시 심의·자문·의결을 거치도록 한, 그야말로 교육 최전선에...
- 2007-07-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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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누가 수도권 규제 완화하라고 하나? / 김용웅
-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
- 2007-07-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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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북핵, 북한과 미국이 잃어야 할 것 / 손용우
-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14년이나 지속되는 분쟁 이슈다. 미국은 북핵 위기를 북-미 이슈에서 동북아 이슈로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참패라는 결과를 얻었다. 북한은 그동안 세계에서...
- 2007-07-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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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오염치유 없는 기지 반환 위헌” / 채영근
- 최근 23개의 미군기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반환되었다. 공개된 오염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기지의 치유비용은 27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270억원이란 추산치는 반환된 기지를 앞으로 공장용지 또는 도로·철도...
- 2007-07-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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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하려면 / 조규학
- 내년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 2007-07-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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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학교급식법 개정 1년…바뀐건? / 문석근
- 지난해 이맘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도권 지역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 1년이 지난 지금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고등학교를 갓 입학한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로서 그 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억...
- 2007-06-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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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축분퇴비도 함께 북한에 보내야 / 김상원
- 지난 3월27일 전남 여수 낙포 부두에서 처음 시작된 대북 비료지원 30만t 수송이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는 2006년부터 축산협회(대한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및 대북 ...
- 2007-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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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유류세는 막대한 간접세, 서민만 쪼들려 / 김동조
- ‘유류세 인하 논쟁, 나무보다 숲을 봐야’ 반론
최근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유사들은 거의 묵묵부답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터에 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
- 2007-06-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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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국방부의 기지이전비 반박은 본질 호도 / 유영재
-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거짓말’이라는 6월5일치 〈한겨레〉 사설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 자금은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점을 “국회와 언...
- 2007-06-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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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생태보전지를 일반 공원으로 만들지 말라 / 이세걸
-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식재와 조경 등으로 보전이 아니라 인위적인 경관 가꾸기에 치중하고 있다. 명실 공히 보전의 중요성 때문에 법을 활용해 지정한 보전지역이 이제는 시민관람용 공원으로 ...
- 2007-06-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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