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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공기업 감사를 한가하게 하지 마라 / 노금선
- 나는 공식 일정과 별도로 칠레사회보장협회(ACHS), 칠레사회보험국(INP), 브라질 사회보장청, 아르헨티나의 사회보장청과 약속을 하고 개인 일정을 짜서 남미 연수에 참가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감사다. 공기관 최초의 공인회계사 ...
- 2007-05-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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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과거사위’ 증원이 국고 낭비라고? / 김영택
- 지난 1월, 유신독재정치의 대명사였던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문 공개를 놓고 이를 마치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정치적 소행으로 몰아붙였던 일부 언론들은 요즘 다시 과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에 대해 ‘먹고살기...
- 2007-05-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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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서울추모공원 하루빨리 건립하자 / 박태호
- 7년을 끌어온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단순히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서울시가 승소하고 현지 주민들이 패소를 한 모양새다. 판결 이후 서울시에서는 ...
- 2007-05-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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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적 오류 반박 / 박상필
- 5월20일 〈한국방송〉 1텔레비전의 심야토론에서 ‘12월 대선: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 선거와 관계없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들추는 발언이 많았다. 그 내용 중에는 오류가 많아, 시민사회와 ...
- 2007-05-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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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국제 양심수’ 김성환을 석방하라 / 임경옥
- 세 아이들이 모두 흩어졌다. 큰 아이는 대학이 있는 이천으로 가고 둘째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마트로 가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인 막내 아들놈은 강화도 마리학교로 갔다. 아이들을 다 내보내니 갑자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면서...
- 2007-05-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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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무분별한 교육기관 정보 공개 안된다 / 김학윤
- 지난 4월27일 서울고법에서 ‘수능 원데이터 및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4월30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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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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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대선 출마 ‘돈의 장벽’ 너무 높아 / 이희정
-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선을 포기한 데 이어, 4월 말에는 범여권의 희망이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마저 장고 끝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 여권이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두 후보들의 연이...
- 2007-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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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기술 전문성 약화되는데 전문성 강화? / 김일수
- ‘에너지기술평가원 졸속 추진 안된다’ 반론의 재반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선 에너지 기술이 제2의 성장동력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R&D) 전문기관을 둘 필요성에 이...
- 2007-05-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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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민간분야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 / 전진한
-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가 급속히 활성화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활발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각종 기록을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
- 2007-05-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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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에너지기술혁신 중요한 건 전문성 강화 / 전병열
- ‘에너지기술평가원 졸속 추진 안된다’ 반론
올해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5200억원에 이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3.5배로 늘어났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기술 투자도 연간 7...
- 2007-05-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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