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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개혁, 국민 편에서 봐야
-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짓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부정하면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판 시...
- 2005-04-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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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정책’ 방향은 잘 잡았지만
-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을 보면,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특히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지역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택 품질이 문제였다. 서울만 봐도 국민 임대주택 수요는 줄잡아 20만 가구가 넘지만, 확보된 ...
- 2005-04-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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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검찰이 적극성 보여야
-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다음달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회의가 마지막 회의를 열기로 해 타결 가능성은 아직 있다. 여기서도 결론을 못 내면 청와대가 나서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모두 패자가 된...
- 2005-04-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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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18살’ 건의를 환영한다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젊은이들의 선거 참여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안...
- 2005-04-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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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법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
- 여야의 막바지 협상으로 윤곽이 드러난 과거사법안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조사한다거나 과거를 밝히는 데 되레 걸림돌이 되는 조항들을 담아, 시대착오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
- 2005-04-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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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질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경찰은 재건축조합 비리 수사를 마포구 성산동, 잠실 시영에 이어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단지의 불법·탈법 사실 조사를 잠실...
- 2005-04-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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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6자회담 참가 결단 내려야
- 북한 핵 문제가 고비를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 행정부 안에서 6자 회담 회의론이 급속히 번지고, 강경파들 사이에 이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공공연히 거론하는가 하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회부와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
- 2005-04-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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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상황실, 판단착오인가 숨긴 건가
-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사 쪽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대출규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핵심에는 이르지 못하...
- 2005-04-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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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시급한 정부의 난민 정책
- 국내에서 버마(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하던 버마인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이 최근 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불허됐다. 버마 군사독재 문제를 세계에 알리려 애써온 이들은 이제 정치적 탄압을 감수하며 제 나라로 돌아가거나, 정처 없이 ...
- 2005-04-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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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상인들의 생계 터전도 고려해야
- 이달 말에 있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예고를 앞두고 지역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은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인점 입점이 예고된 강원도 태백의 상인들...
- 2005-04-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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