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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일변도 계획은 곤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계획의 뼈대는, 선거구내 지정 투표소에서는 종이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고, 부재자투표는 이동 전자투표소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 ...
- 2005-04-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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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지원 확대도 서두르길
-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90일의 출산휴가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60일분을 감당해야 했던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
- 2005-04-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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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동을 ‘장애인 복지마을’로
- 장애인 집단 거주지가 된 전북 전주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처음 입주 때는 일반 입주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절반씩이었으나, 일반 입주자는 떠나고 장애인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 2005-04-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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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스런 단시간 노동자 증가 추세
- 일자리는 늘었지만 단시간 노동자는 더 크게 늘어났다. 이런 고용 구조가 정착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들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12.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
- 2005-04-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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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세 타령인가?
-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안이 지난 2월 이후 14건이나 국회에 접수됐다고 한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론이 또 불거졌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25명이 발의한 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점을 1억원에...
- 2005-04-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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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청산, 법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과거청산법안이 합의 과정에서 크게 변질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진실규명 대상 가운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조...
- 2005-04-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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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건설의 새로운 실험
- 정부가 춘천~양양을 잇는 고속도로를 닦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자체·주민·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키겠다고 한다. 노선은 어디로 할 것인지, 터널을 뚫을 것인지, 다리를 놓을 것인지, 생태통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관...
- 2005-04-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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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전기 되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해 그제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불공정거래 개선대책을 내놨다. 납품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기업의...
- 2005-04-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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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 더는 없어야 (4월15일자)
- 국세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또다른 대형 펀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파장을 걱정하고 있으나 호들갑을 떨 것은 없다. 세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곳에 세...
- 2005-04-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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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 지방이양, 내실 따라야
- 참여정부의 복지행정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복지분야 67개 사업의 예산 확보율이 총예산 기준으로 8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한 예산은 1조3290억원이...
- 2005-04-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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