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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확대안 적극 수용해야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국회의원 정수 299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99명까지 늘리는 선거법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는 더욱 다양한 민의가 제도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고, 정책정당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
- 2005-04-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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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의 ‘4단계 통일론’
-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에 사는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4단계 통일론’을 밝혔다. 6자 회담 재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생각하는 통일 과정의 큰 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정...
- 2005-04-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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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 논의, 당리당략 떠나길
-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가 보안법 개폐에 관한 공식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 제출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10월 폐지안을 낸 것에 비하면 반년이 늦은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
- 2005-04-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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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골목 풍토’ 가 여전한 체육계
- 수중발레(싱크로나이즈드) 국가대표 선수 부모들이 대한수영연맹 간부들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국제대회 출전이나 전지훈련 체제비 명목으로 돈을 상납하거나, 거꾸로 연맹 간부가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수중발...
- 2005-04-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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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고 지문까지 찍어야 하나
- 전라북도 지역 14개 학교가 돈을 안 낸 학생들이 밥을 먹는 것을 막으려고 급식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찍게 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많은 터에, 한갓 급식소 운영...
- 2005-04-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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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업에 주어진 마지막 10년
-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벌인 쌀협상 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적으로 인증함에 따라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협상 결과는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와 의무수입 물량 증량, 외국산 쌀...
- 2005-04-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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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풀어야 할 유전사업 의혹
-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의 유전인수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해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위보고, 위임장 위조, 사례금 지급 시도 등 사업 참여 결정에서부터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몸사리기에 익숙한 공직자들이 했다고...
- 2005-04-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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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소지 있는 노 대통령 대북 발언
- 독일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동포 간담회에서 “남북 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독일 연방 하원의장을 만나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처럼 북한도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
- 2005-04-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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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법률서비스가 잘못인가?
- 검찰이 한 인터넷 법률사이트 운영업체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손님에게 소개해온 것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률서비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
- 2005-04-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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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고령자·기혼여성 채용 차별
-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소수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기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업종이나 기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 2005-04-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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